증거조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백두산 조회 153회 작성일 2021-09-15 06:56:01 댓글 0

본문

증거조사란 무엇인가요?

형사고소.com
▶ http://xn--299ak98aitae15d.com/

“증거조사”란 무엇인가요?

/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판사가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해당 증거와 관련된 사람을 소환해서 증인 심문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일1제 136일차_05월18일(화) [증거조사]

5월18일 (화) 형소법
[신품모25회-13번]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된다.
㉡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거서류를 조사한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해야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여야 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할 수 있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즉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즉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항고는 허용된다.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답: 2번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월, 화, 수, 목, 일/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https://url.kr/agz54i
.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http://www.hunzzang.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 http://www.hunzzang.com/

속보! 지난 밤, 조성은이 시그니엘 서울 호텔에서 체포! 박지원의 비밀 사진이 공개됐다! 대검찰청 비밀정보 유출! 김오수, 법원에 중요한 증거자료 제출! 유승민, 조사를 위해 소환

속보! 지난 밤, 조성은이 시그니엘 서울 호텔에서 체포! 박지원의 비밀 사진이 공개됐다! 대검찰청 비밀정보 유출! 김오수, 법원에 중요한 증거자료 제출! 유승민, 조사를 위해 소환

... 

#증거조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3건 152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artjone.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