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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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울트레인 조회 16회 작성일 2020-09-15 23:02: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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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공인중개사 후스파파의 부동산 이야기 )

오늘은 "원상복구" 에 대한 영상입니다.

"원상복구" 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본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이 취하는 태도를 살펴보고
임차인이 어느 선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와
올바른 특약작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특약 #부동산
아르기닌캡슐 :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업을 하구있습니다. 같은 업종이구요. 그에 관련해서 전 임차인과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관해서 돈 주고받은적없구요. 건물주하고도 딱히 뭐 이야기한건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후에는 입주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키로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제가 완전히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도 원상복구 해야한다는건지 제가 들어와서 추가로 한 시설물에 관해서만 원상복구해야한다는건지 헷갈리는데요. 후스파파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수있을까요?
J : 계약기간내에 나가라고 철거하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하기로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내에 건물주의 일방적 통보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백미돈 : 영상 매우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경우라서 질문 드립니다.건물 한칸 임대중에 경매로인해 주인이 바뀌었고, 새건물주의 요구로 인해 같은 건울 다른층으로 이사하라고 해서, 인테리어 되어있는 곳이 너무지저분하다고 하니까 페인트 새로 칠해주고 냉난방기도 이전 설치해주어서 영업 하던중, 2년 계약종료날짜가 되어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나간다고 하니까 원상복구 요구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시설 고친곳 아무것도 없고, 처음 그 건물에 들어올때 권리금 주고 들어온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제가 원상복구 해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SONGHUA JIN : 잘보고 갑니다~^^
하영대 : 임차인데요.전임차인에게서 시설물 인수받으면서 전대차계약자1명 교실1칸 사용조건도 받으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두로만 동의받음. 그런데 20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은 불법전대차계약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음. 문제는 전대차계약자가 안나가고 버티고있음. 저희는 그래서 폐원신고를하였음. 임대인은 전대차계약자 집기를 빼야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전대차계약자를 내보내야 할까요?
무서워요도와줘요 : 제가 인수하고 하나도안건드리고 3년장사햇는데요
특약은없어요
근데 제가 빨리나가야해서 철거를해줄테니 들어와서 장사해라고햇어요
근데 철거해주고나니 건물이 워낙오래돼서 허약한데 계약다하고 권리금다받고 철거다끝내고 폐업신고다햇는데요
만약 들어오는 임차인이 이자리마음에안든다고 권리금 돌려달라고하면 줘야하나요?
propol _Y.H. :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소장부동산정보통TV : ㅠ.ㅠ 문제는 우리가 알고있던 금과옥조처럼 말하던 이 판례가 깨진건 아니고 잘못 숙지되어있을수도있다는것입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완전 원상복구의 판례가 나왔는데. 대법판례에서, 피고측에서 저 90년 판례를 들이댔는데. 그판례는 해당사건에 적용불가한다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더봐야하지만. 최근판례는 프랜차이즈의 임차인 양수도였고. (우리가 흔히알고있는) 저 판례는 경매로취득한 무도장에대한 임대차관계로알고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봐야할듯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 현시설상태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현 임차인이 추가로 한 인테리어에 한한다"수준으로 써놓으면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ㅠ.ㅠ
김정옥 :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봣습니다
Edward ko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정보입니다

원상복구 비용 얼마나 들었니? | 자영업 폐업후 현실

#자영업폐업후#원상복구#폐업#자영업#자영업현실

철거\u0026원상복구가 드디어 끝이났어요
철거하는것도 역시나 비용과의 싸움이네요
오늘 드디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번주엔 폐업신고까지 마무리 하려해요
1인 자영업자의 삶도 이제 정말 끝인가봐요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jiya_doit/
이메일 : gnldy22@naver.com
애국자들 : 고생 하셨네요 이 경험으로 더 크게 되실거여요
폐업튜브 :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윤준호 : 추가금을적든많이든 제시한다는업체는 잘못된겁니다.원상복구는 건물주에 맘에들어야합니다.저도철거업을하지만 전체적으로봤을땐 싼거지만 추가금을못준다고했을때 그분들은아마 도중에공사스톱했을겁니다.그런걸방지하기위해계약서에 공사내용필히적으셔야됩니다.
carpe diem : 저렇게 이쁘신 분도 고생하시네요....
장동간 : 돈을떠나 소중한 경험이 나중에는 추억이 되시길 바랄게요 . 수고많으셨어요
엠엘비 : 카메라 앵글 각도가 그런가 이쁜 얼굴에 시커먼 다크써클이 보이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힐링숲도선TV : 응원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더 좋은 일들이 올겁니다.
철없는사장님 : 가계 평수가 몇평이셨나요??
Rice Day : 고민, 고생, 수고 많으셨어요. 지야님이 행복 하도록 응원할께요. ( 힘내세요!)
heaven : 보통 이런 뒷 일을 생각하지 않고 꿈만 꾸고 창업하시려는 젊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영상같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겪은 일이라 맘이 아프네요.
이쁘신 사장님 앞으로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하시길바랍니다.

상가임차인의 원상복구범위 전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시설

본 영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습니다.
아래 고정댓글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중에 상가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상가건물의 원상복구 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상가임차인들께서 계약만료시에 도대체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명확히 알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상가임대차 #원상복구 #원상복구범위
공인중개사 허준혁 : 필독 최근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선고 2017다 268142 판결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참조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전임차인에게 인수한 시설물까지는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된다.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는 " 커피전문점으로 인테리어 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부터 현 임차인까지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전전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 임차인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조만간 바뀐 대법원 판례내용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기닌캡슐 :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업을 하구있습니다. 같은 업종이구요. 그에 관련해서 전 임차인과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관해서 돈 주고받은적없구요. 건물주하고도 딱히 뭐 이야기한건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후에는 입주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키로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제가 완전히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도 원상복구 해야한다는건지 제가 들어와서 추가로 한 시설물에 관해서만 원상복구해야한다는건지 헷갈리는데요. 허준혁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캠핑가자달근tv : 저도 코로나 때문에 폐업 해야하는데요 일단 2년 계약했지만 자동연장 해서 지난 6월이 계약만기인데 자동연장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철거 문제가 걸리네요 저는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판인데요 월세도 5개월째 밀려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월세가 감당이 안됩니다 다중이용 업소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 집합금지 명령등 영업을 할수없는 상태이거든요 계약서 상에는 이전 콘크리트. 상태로 철거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요 거기다 월세 밀리면 밀린 금액에 2프로 연체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5년을 영업하면서 월세에 대한 계산서는 발행을 받았는데 관리비에 관한거는 현금영수증 이나 계산서를 발행 해주지 않았읍니다 저는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구요 권리금도 못받고 보증금도 철거 비용 때문에 한푼도 못받을 상황 입니다 저는 전 임차인에게 승계로 인수를 받았구요 방법이 없을 까요 ㅠㅠ
rang e : ..
부산꼬마 : 이해는가는데 과연법데로했다가 보증금을받을수있을까요~~
안성민 : 뭐쫌 여쭤봐도 될까요?
지인분이 상가를 가지고 월세받고 그렇게 계셨는데..지금 상가를 팔면 여지껏 안냈던 세금같은거 소급되는건가요? 상가 사시곤 신고 같은건 하신게 없다고 하시네요~~
Pain Killer : 조금전에 모 중개사가 낸 광고를 보고 중개사와 함께 방을 보러 갔습니다. 중개사에 물었습니다. "몇평이예요?" 중개사 왈 "몰라요." 그래서 전 줄자로 방을 측정하고 싱크와 화장실이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천장을 봤는데 출입구 위쪽 벽지에 누수 흔적이 있었고 바닥은 장판에 실리콘이 쏴져 있기에 누수 흔적을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중개사 와왈 "마음에 드세요? 사람들은 보통 마음에 들었을 떄 재 보는데요."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전 제가 몇평이냐?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사장님은 모른다고 다변했어요. 그래서 의뢰인인 내가 직접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중개사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미리 목적물을 확인하지 않고 짐을 싣고 왔다가 작으면 사장님이 책임을 질 겁니까?" 사장늠 묵묵부답이더군요. "사장님 말에 따르면 신발이 있을 떄 미리 신어보고나 재 보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해서 예쁘고 마음에 들면그떄가서 신발에 발을 맞춘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중개사 왈 "맞는 말인데요. 사실 이거 우리 건물인데 중개 안 할래요."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개사란 자가 더군다나 자기집인데 평수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개 똑바로 하세요." 제가 근 2년여에 걸쳐서 많은 중개사들을 컨택했는데 정말 중개 개판으로 하는 자들 정말 정말 많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관할구청에서 공부상에 없는 상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중개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계약서를 써라" 라고 윽박지르는 중개사도 있었고 자기가 중개하는 물건의 위치를 모르거나 비밀번호를 몰라서 저를 기다리게 하는 중개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중개보수를 받을 땐 눈에 불을 키고 법정수수료 운운하면서 맥시멈으로 다 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중개보수는 기존대로 의로인과 중개사가 협의를 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 중개사가 있으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라." 구독자 여러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Pain Killer : 위 판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위 사건에 판결을 내린 판사가 A를 폭행해서 A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A는 그전에 B에게 맞은 것까지 합산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박무늬 : 잘봤습니다 저는 공실상태에서 제가시설해서영업하던중
임대인이바뀌었는데 나갈때 이것도원상복구해줘야하나요?
유희성색소폰찬양 : 감사합니다 ,반지하를 창고로 세를줄때 수리를 깨끗이 하여

페인트업 하시는 분한테 세를 주었는데 현임차인이

하얀 타일로된 벽면에 페인트를 지저분하게 칠하여져 잇다하면 만로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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