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음주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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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덕여왕 조회 4회 작성일 2022-07-05 11:0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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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론 번복" vs "음주운전 전력"...불붙은 양강주자 / YTN

[앵커]
YTN이 주관한 민주당 본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번복이 재소환되면서 민주당 양강 주자들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사는 음주운전 전력은 인생의 오점이라고 국민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고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입장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이낙연 후보는 사면을 금지하자고 했다가 사면을 하지 말자고 했다가 세모라 하고, 행정수도도 이전도 찬성했다 반대했다 찬성했다가 하시고, (경기도) 분도도 6개월 전 반대했다가 지금은 찬성하고, 개헌도 어느 날 내각책임제 주장했다가 갑자기 중임제 얘길 하시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사면을 금지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면에 일정한 요건을 두자는 사면법 개정안에 발의에 동참한 적은 있습니다. 행정수도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 위반이라고 판정한 이후 그에 대비해 다른 대안을 내야 할 것 아니냐 그건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수뢰,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 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혹시 본인에게도 그런 기준을 (연상하신 적 있습니까?)]

[이재명 / 경기지사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는 것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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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Jeong : 요점은 이거죠. 본인에게도 공직자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 검증을 거칠 것이냐.
이원 : 그리고 이따구로 편집질 할꺼면 그냥 전체본을 올려.
프라이머리스 : 마지막...

사족 붙인거는 왜 자르셨는지?
시장가치 :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직청년인척하는준석 : 당내 검증도 두려워서 무슨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거임?

"모든 정권 1년 차 특별사면 해왔다" 따져보니 / SBS / 사실은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1년 차에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을 해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과거 정부의 특별사면을 분석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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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678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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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t/?id=10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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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 choi : 전 정권 대통령 들 감방 보내고 하는 건 .?,,,당시앤,찍소리 ?못하다가,,, 참 의문이네..
영주 송 : 죄의 무게 보다도 고령에 아프다잖아요! 81세 풀어주세요
그러다 깜방서 큰일 치루면어케요!
비터 : 특사폐지해야지 나쁜놈들 안돌아다니지
김순남 : 교도소에는 돈과 힘 권력없는 죄수만 있겠네요
법은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해야죠
영재 왕 : 윤대통녕 법과원칙에따라처리 이영박사면 ㅎㅎ 유권무죄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170만 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 YTN

면허 취소·일부 정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해야
음주운전, 한 번만 위반해도 감면 대상 제외
경찰청 홈페이지·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

[앵커]
특별사면과 함께 내일 0시를 기해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 같은 행정 처분도 특별감면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등 170만 명이 대상인데,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모두 170만 9천여 명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인 운전자들이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166만 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4천9백여 명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취소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에 있는 4만 3천여 명도 제재가 해제됩니다.

일부 면허 정지자나 취소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자들은 교육을 이수한 뒤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음주운전은 한 번만 위반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행정 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벌점 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 대상인지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 민원 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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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 좋다 음주 강하게 처벌해야지
그런대 그거 아냐? 음주 잘못한거지만 형평성이 있긴한거냐?
단한번의 음주 살인행위지 하지만
형평성이 고무줄인거 아니?
떼법으로 세분화하지못하고 그냥 무조건 음주 무주면 통으로다 죄를묻는게 공평한거냐? 술을팔지마 차도팔지말고 퀵보드도 팔지말고 담배도 팔지마라
댓글수준보니 님들은 영원히 피해자일거란 생각으로 살지?
그 피해자가 다른사건에선 또다른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세상이야 아니?
rkdlemfh : 음주운전 사고 영구정지 해야지
미니에작은 공간 : 돈이 문제가 아니죠 ㅠㅠ
pla-32 : 음주운전 제외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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